신월농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시업식 인사말 아직은 겨울의 차가움이 조금은 남아있는 3월이지만/ 따뜻한 햇살이 머지않아/ 우리 00초등학교 교정에/ 봄을 가득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00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갔습니다./ 많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꿈과 희망이 보입니다. 아침까지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1년의 시작은 신정과 설날로 시작하고/, 새 학년은 오늘 시업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새학년을 어떻게 보낼까?/ 모두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중도에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여러분이 실천할 만큼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기는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최고라는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1. 부임 여비 가.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2. 국내 이전비 가. 지급대상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이하 “국내이전자”라 한다)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공무원 ｢갑｣이 소속된 기관의 청사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갑｣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경우, ｢갑｣에게 국내이전비..

전기공사를 건설공사와 통합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916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06,700 21 3,377,600 2 1,861,400 22 3,502,200 3 1,916,900 23 3,625,800 4 1,972,200 24 3,749,800 5 2,028,000 25 3,873,600 6 2,083,600 26 3,997,900 7 2,138,700 27 4,127,500 8 2,193,500 28 4,256,800 9 2,247,400 29 4,392,000 10 2,285,900 30 4,527,800 11 2,324,400 31 4,663,100 12 2,384,200 32 4,798,300 13 2,492..

학교장 직무대리 지정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나. 「직무대리규정」 제4조 다. 「000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 라. 「000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2. 학교장의 연가 사용으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및 회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대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직위 성명 직무대리기간 사유 대리업무 비고 교감 홍길동 2024. 00. 00. ~ 2024. 00.00. 학교장 연가 학교장 업무 (회계업무 포함) 붙임 직무대리명령서 1부. 끝.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학교장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교감 홍길동 3. 직무대리 기간: 2024. 00. 00. ~ 2000. 00. 00. 「직무대리..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시행 2014. 4. 3.]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

□ 파견 또는 채용에 따른 신분 ◦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한 ‘파견’ 임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복무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 처리 관계 법령 ❶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❷지방공무원법 제6장(복무), 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9조, 제23조 ❹ 재외국민교육..

◦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지급 -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 중 봉급(본봉) 등은 원소속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재외근무수당 등은 교육부(국고)가 각각 분담 구 분 원소속기관 교육부 봉 급 봉급(본봉) -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별도 계획(원소속기관과 협의 후 지급)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국내) 가족수당(국외),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재외근무수당 실 비 변 상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귀․부임여비 기 타 관리업무수당 이전비, 의료비 ※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족(배우자·자녀) 동반 시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국외 비용으로 지원하고,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