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농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가. 설치: 초‧중‧고‧특수학교 의무 설치(공립단설유치원 권장)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여 처리 ※ 순회교원이 순회학교 학생에 의해 교육활동침해를 당한 경우, 학생이 속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처리 나.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다.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임명(내부) 또는 위촉(외부) → 이름, 임기, 자격(교원, 학부모, 변호사 등) 등을 기재하여..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설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1월 22..

공무원의 정근수당 회사로 말하면 보너스와 같은 의미일지 모르겠다. 1월과 7월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5%에서 50%을 더 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

연금수급대상자의 기간제교사 호봉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면서 그동안의 경력을 모두 인정 받아 호봉책정을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급 호봉을 받게 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연금도 수령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급여도 받게 된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교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 총액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중 연금수령자의 호봉책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금수급대상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인 퇴직공무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연금수령 미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학교교육과정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우리나라는 3월에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3월부터 시작은 그 전에 학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학교는 12월쯤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준비를 2월에 완료한다.학교에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워크숍을 통해 이를 준비한다. 보통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받는다.  1. 학교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포함한 학사일정- 휴업일에 관한 사항 포함2. 시간 편제표- 학년별 편제 및 시간 배당- 2,4,6학년 학년군별 최소 수업 시수 이상 확보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계획(영역별 활동 및 시수 배당 등)4..

학교에는 어떤 직종들이 근무하는 것일까?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계신 곳 아닌가?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모두 알아볼 수 없으니 초등학교 6학급(학년에 1반만 있는 경우)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교원으로는 교장, 교감, 각 학년 담임 6명, 그리고 극히 적은 학생수가 아니면 전담교사 1명, 병설유치원의 유치원 교사, 모든 학교가 있는 것으 아니지만 보건교사, 영양교사, 그리고 특수학급이 있다면 특수교사가 있다. 이들 모두를 통칭으로 교원으로 부른다. 교원은 국가직이다 행정실에는 재정업무 처리를 주로 담당하는 교육행정직 2명이 있다. 그외에도 통학버스를 담당하는 운전 주무관,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무관,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급식 주무관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이다. 교육공무직에는 교무실무사,..

교습비등조정위윈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걸까요? 교습비등조정위회가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거나 알 방법이 없다. 자식을 둘 키우면서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수학학원, 바이올린학원, 피아노학원 등 수없이 보내봤지만 학원비는 그냥 내라는대로 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학원비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가 맡은 반 학생들을 1년동안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담 선생님도 있고 보건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영양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 선생님, 기타 다른 분들이 출장이나 기타 개인적인 복무로 수업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수업을 하기 되는데 이것을 보결수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면 그 시간에 수업이 없으신 분(전담 선생님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거나 전담 수업을 들어가는 반의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보결 수업을 위해 그 시간에 홍길동 선생님 대신 박달재 선생님이 보결수업한다고 교감 선생님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