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농부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근거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40(2024.1.16.)〕(33쪽) □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각급 학교) 시･도 교육(지)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 교장(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을 각급 학교의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 : 교장, 교감 및 행정..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가. 조회대상: 새로 선출되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나. 조회시기: 당선 확정 공고 전 다. 근거:「유아교육법」제19조의3,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 경찰서의 반려 등을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이미 당선 확정 공고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반드시 결격사유 조회 실시(“경찰서의 반려”를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대상 아님 - 학교운영위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아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3454, 2023.12. 7.)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업무 처리요령 등에 따라 휴직 기간에 대해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휴직자용 / 반기말(6월30일, 12월 31일) 15일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 휴직자 실태 보고서(제26조 관련) 1. 소 속 ○○○○○○ 2. 직 위(급) ○○○ 3. 성 명(생년월일) 김 ○ ○ (1900년 0월 0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5. 휴직기간 20 . . . ~ 20 . . . (0년0월) 6. 주소(소재지) 7. 연락..

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①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②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다른 공무원에게 ①, ②에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

다자녀가정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국회의원선거에 투·개표 사무인력 지원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교원)의 복무관련 사항 가.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복무 상황 관리를 위해 출장명령 조치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가 포함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 지급 불가(여비부지급 체크) 나.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일(또는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 추가 부여 가능(‘24.3월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예정) ※ 휴무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기관의 업무사정 및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

󰊱 기본 지침 ○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구분 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총지급액 차등지급률 S (30%) A (50%) B (20%) S (30%) A (50%) B (20%) 개인성과급 (100%) 지급액의 50%~0%(a) 50%~100% 중 자율결정 (b) (c) (d) (a)+(b) (a)+(c) (a)+(d)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 결정 󰊲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 지급 기준일 : 2024. 2. 29. ○ 평가 대상기간 : 2023. 3.1.~2024. 2. 2..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 금액 차등 지급률 총 지급액(12개월) S-B S A B 50% 3,314,380 2,775,460 2,371,260 943,120 60% 3,406,000 2,759,290 2,274,260 1,131,740 70% 3,497,620 2,743,120 2,177,250 1,320,370 80% 3,589,230 2,726,950 2,080,240 1,508,990 90% 3,680,850 2,710,790 1,983,240 1,697,610 100% 3,772,470 2,694,620 1,886,230 1,886,240

❍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법정 의무교육 강사지원을 통한 학교 업무 경감 및 업무 효율화 도모 ※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추진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강사 자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