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70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의 근거와 유형

관계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교육행정 2025.01.06

202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5. 1. 3.>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호봉봉급호봉 봉급11,915,100213,478,90021,973,100223,607,30032,031,900233,734,60042,090,500243,862,30052,149,600253,989,80062,208,600264,117,80072,267,000274,251,30082,325,100284,384,5009 (교대, 사대졸업시) 2,365,500294,523,800102,387,800304,663,600112,408,300314,803,000122,455,700324,942,200132,567,600335,083,700142,679,900..

교육행정 2025.01.03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수업 담당에 관하여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반드시 수업을 담당(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5학급 이하교 교감은 수업을 반드시 담당(주 2시간 이상)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 - 5학급 이하교에서는 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작성시 반드시 교감의 수업담당 현황이 입력되도록 유의, 컨설팅 시 확인 예정※ 관련 규정「초·중등교육법」제19조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2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교육행정 2025.01.02

근속가봉(근가호봉)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83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025. 1. 3.> 25년에는 25년도에는  7만8300원을으로 변경된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행정 2024.12.27

특근매식비의 사용

특근매식비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절차를 간소화(월별 일괄품의 후 결재, 사전 신청 후 월별 일괄결재 등) 하도록 한다. ◦ 기준액구분기준단가지급 대상특근매식비9,000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일․숙직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교육행정 2024.12.26

2025년 전일제 강사 및 보결수당 인건비

1) 기간제교원 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 기간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 (기간제교원 인건비) 당해연도「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전일제 강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단위로 1일 이상~1개월 미만까지 임용 ※ 2025년 전일제 강사 수당: 1일 120,000원 - (시간강사)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 1주 의미: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 간 -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급 - 연속하는 ..

교육행정 2024.12.26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 2024. 11. 29.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개정배경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제도를 유연화하는 한편, 겸직허가 현황통계 등 공개(’25년 1월)에 대비한 규정 정비 ○ 기타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 개정내용 ○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  현 행▶개 선육아시간 사용일에는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시간외근무 명령 가능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현 행▶개 선사유 발생일(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사용90일 이내 사용 ○ 겸직허..

교육행정 2024.12.05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인사혁신처 예규 제187호(2024. 11. 8.)□ 개정 목적 ○ 자율・책임에 기반한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경직된 휴가제도 등 유연화□ 주요 개정내용구분주요 내용비고원격근무제시간 단위 사용 허용▪시간 단위 원격근무제 사용을 통해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간 혼합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변경은 1일 1회로 제한 - 근무장소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日 총 6~8시간 근무) -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종료시간(출‧퇴근시간) 4회 지정 ※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 신청은 ’25년 1분기 이후 가능하므로, 시스템 반영 전까지 ..

교육행정 2024.11.25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교직원 출근시간 조정에 따른 복무처리 방법

조정시간: 출근시간을 09:00에서 10:00로 조정(퇴근시간 조정없음)「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교원 출근시간 조정에 따른 복무처리 방법」원활한 수능시험을 위한 정책적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정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퇴근시간 조정은 없으며, 유연근무 및 휴가 등 각종 근무상황은 평소와 같이 사용, 수능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 조정시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무시간에 맞게 반드시 출·퇴근 지정 필요※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휴교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지각·조퇴·외출 사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자녀돌봄휴가” 사용 사례 안내 - 교육공무직원의 자녀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 불가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

교육행정 2024.11.13

202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합격

이화여대 입시 요강은 이러했다.  수시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자연계열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8명 모집에 79명 지원 9.88:1면접대상자 발표 : 2024.  10.22.(화) _  지원자 모두를 면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면접 : 2024. 10. 27.(일)  자연계열은 일요일에 봤는데 지방이라 새벽에 올라갔음           인문계열은 10. 26.(토)에 봤음                              그 주에 갑작스런 충수염 수술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이라 힘들었음면접장 밖에서 부모들의 마음조림을 다같이 겪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잘 웃어주고 고개도 끄떡여주고 해서 마음은 좀 편했다고 하네요학생부에 있던 활동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더 자세한 것은 대답을 안하네요합격자 발표 ..

교육행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