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5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① ② ③ 중 택 일 ①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업인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는..

금융경제 2025.04.09

임대소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금융경제 2025.02.10

민법에서 성년 기준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금융경제 2025.01.10

정기예금 금리 6.5%의 시대, 정기예금과 월세 소득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정기예금과 월세 소득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지나가던 길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협 외부 광고나 전광판에 예금금리 알리는 글이 많다. 정기예탁금 3개월 3.50% 6개월 4.00% 1년 6.50% 2년 4.60% 3년 4.20% 위 금리는 어떤 산림조합의 정기예탁금 금리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뽑아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인다. 모두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러 오신 모양이다. 최근에 이런 금리를 본 일이 없다. 얼마 전까지 대출금리가 2%대 3%대였다. 집을 샀 때 대출한 금리가 2.3%였을 정도다. 그런데 이 산림조합의 담보대출은 7.00%에서 출발한다. 서민에게 어려운 시기다. 1억의 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면 6.5%의 이자를..

금융경제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