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야간지도 등 초과근무 인정 범위초과근무 일일상한 폐지 주요 내용 > • (일일상한 폐지) 하루 4시간 상항은 폐지하되, 월 57시간 상한 유지는 존치 • (부정수령 제재 강화) 조력자도 부정수령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적발 시점으로부터 부정수령자의 과거 5년간 초과근무수당 실태점검 및 형사고발 가능 • (근무확인 강화) 일정시간 단위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운영(기능개발 예정), 근무 여부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승인 ※ 업무 특성상 근무환경에 따라 전산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공무원에 한해 별도 관리 가능□ 야간 대기시간 초과근무 인정 원칙 ① 근무편성표 등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근무명령 得 ※ 학교장 감독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