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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등 교원의 초과근무 시간은 어떻게?

수학여행 야간지도 등 초과근무 인정 범위초과근무 일일상한 폐지 주요 내용 > • (일일상한 폐지) 하루 4시간 상항은 폐지하되, 월 57시간 상한 유지는 존치 • (부정수령 제재 강화) 조력자도 부정수령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적발 시점으로부터 부정수령자의 과거 5년간 초과근무수당 실태점검 및 형사고발 가능 • (근무확인 강화) 일정시간 단위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운영(기능개발 예정), 근무 여부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승인 ※ 업무 특성상 근무환경에 따라 전산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공무원에 한해 별도 관리 가능□ 야간 대기시간 초과근무 인정 원칙 ① 근무편성표 등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근무명령 得 ※ 학교장 감독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근..

교육행정 09:39:10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어떻게 사용해?

○ (휴가일수) 재직기간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20년 이상휴가일수3일5일7일 ※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2항의 연가산출용‘재직기간’과 동일[연가산출용 재직기간]①‘NEIS-복무-개인근무상황관리-신청-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의 ‘연가산출용 재직기간’②‘장기재직휴가’신청 마지막날 기준으로 연가산출용재직기간 확인 가능(예시) 장기재직휴가를 2026.6.15.(월) ~ 2026.6.19.(금) 사용할 경우 휴가가 끝나는 날 2026.6.19.(금) 기준으로 연가산출용재직기간이 산출됨※‘근무상황사용현황’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장기재직휴가의 종류와 총 사용일수, 총 잔여일수 확인 가능○ (분할사용) - 일 단위로만 사용, 연속사용 원칙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교육행정 2026.11.03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추진 배경 ○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고, - 세대주·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기록되어 세대원의 등본 등재 순위* 등으로 인해 재혼가정임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 (예시) ‘세대주의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주요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8호‧제19호서식(10.29.시행) ○ 재혼가정의 자녀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 (개선)..

교육행정 2026.10.30

퇴직교원의 훈포장 추천시 재직기간의 산정 유의 사항

□ 재직기간 산정 방법 ◦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계산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퇴직 직전일까지 계산) ※ `27.2월말 정년퇴직자 : 퇴직일이 2027.2.28.이므로 2027.2.27.(..

교육행정 2026.10.23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십대 중반, 이제는 내 인생을 준비한다

오십대 중반, 퇴직을 준비한다는 것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볼 시간요즘 아침에 출근길에 나서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나에게도 이제 출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93년 5월 어느 날 첫 임용이 되어불혹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만 해도 퇴직이라는 말은 나와는 한참 먼 이야기였다.아침이면 출근하고,저녁이면 퇴근하고,해야 할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다.그렇게 하루가 쌓이고,한 달이 쌓이고,1년이 쌓였다.돌아보니 어느새 오십대 중반이다.그리고 이제는 조금씩내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날을 준비하는 것퇴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돈이다.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은생각보다 큰 변화일 것이다...

퇴직 2026.10.16

2026년 9월 유연근무자 복무 자체 점검 예시

아마 이것은 현실에서 잘 하지 않는 일이긴 하다. 그렇지만 복무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엄연한 규정이다. 휴직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또는 3개월에 한번은 휴직자 복무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같은 일이다.직장에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아무나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유연근무제를 하면 나이스에 결재를 득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문등록기 등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그러면 행정실장이나 교감이 해당 직원의 복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예시) 1.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2.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출퇴근 관리) 기관별 자체 모니터링 지침에 의거 2026년 9월 유연근무자 복무 자체 점검 결..

교육행정 2026.09.28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

학교운영위원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분된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각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한다. 학교에 관심이나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특별히 큰 것도 아닌듯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일단 참석 수당은 없다.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는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있다고 하던데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없다. 다만 관내 여비를 적용하여 회의 참석 여비 2만원이 지급된다.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간단한 선물을 사서 드리기도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의하고 간단히 끝나는 경우 많다.

교육행정 2026.09.21

나오에로 공화국(전 나우루 공화국) 국명 표기 변경

관련 문서: 주피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471호(2026. 7. 23), 외교부 아태2과-4009호(2026. 8. 2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726호(2026. 9. 3.)1. 외교부에서 요청한 나우루 공화국의 국명 변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서 2026년 제2차 외래 고유명 심의위원회(2026. 9. 2.)를 개최한 결과, ‘나오에로 공화국’으로 표기하기로 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변경 전) 나우루 공화국(Republic of Nauru) → (변경 후) 나오에로 공화국(Republic of Naoero)2. 소속, 산하 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행정, 언론, 교육, 외교 등 현장에서 표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행 2026.09.10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교육행정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