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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의 임용

임기가 만료된 교장·원장의 원로교사 임용 가. (원로)교사 임용희망서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원로)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사위원회 심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원로)교사 임용희망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이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교사 임용 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정한다. 1) 교사로서의 정신‧신체상의 건강상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한 건강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 기타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 이상 1),2)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

카테고리 없음 2023.06.08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원)장의 장학(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육청 등에 근무하게 되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게 될 경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원)장의 장학(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가. 관련법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제1항제1호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대상: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

카테고리 없음 2023.06.08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카테고리 없음 2023.05.25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급(학부모 등의 여비 규정에 관하여)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4924호, 2013. 12. 11., 일부개정]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 11. 10.] [별표 9]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카테고리 없음 2023.05.2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개정 완료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3.04.20

1급 정교사 연수 추천을 위한 교육경력 범위 관계법령을 알아볼까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정교사 경력이 3년이면 보통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된다. 1급 정교사 연수의 교육과정은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의거 기본역량영역, 전문역량영역 등 100시간으로 편성 운영되고 교육내용은 중견교사로서의 기본소양과 학급경영, 수업리더십, 인성교육 지도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으면 호봉재획정을 통해 1호봉올라간다. 다음이 1급 정교사 연수 추천을 위한 교육 경력은 어떤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법령이다. 1.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5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카테고리 없음 2023.04.17

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

카테고리 없음 2023.04.12

퇴직일과 최종근무일과의 관계

최종 또는 마지막 근로일은 실제로 출근하는 마지막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 임금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8월 31일 퇴직자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정할 경우 8월 30일까지 근무합니다.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마지막근로일과 퇴직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직서 제출 시 마지막 근로일: 8월 30일, 퇴직일: 8월 31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1일부로 퇴직한다 → 3월 31일까지 근무) (3월 31일부로 퇴직한다 → 3월 30일까지 근무)

카테고리 없음 2023.04.06

방과후학교 강사의 교통비 지원 가능 여부

농촌 지역 학교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구하기 매우 힘들다. 시내에서 활동하던 강사들이 먼 시골학교까지 오려고 하지 않는다. 교통비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농촌학교들은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조금 더 올리거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오늘은 교통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자 농촌 지역 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 1) 농촌 지역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교통비 지원 기준(예시) 편도 거리 기준 교통비 15km 이상 20km 미만 5,000원 20km 이상 25km 미만 10,000원 25km 이상 50km 이하 15,000원 51km 이상 100km 이하 20,000원 100km 이상 200km 이하 30,000원 201km 이상 40,000원 ※ 자..

카테고리 없음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