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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에 투·개표 사무인력 지원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교원)의 복무

국회의원선거에 투·개표 사무인력 지원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교원)의 복무관련 사항 가.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복무 상황 관리를 위해 출장명령 조치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가 포함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 지급 불가(여비부지급 체크) 나.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일(또는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 추가 부여 가능(‘24.3월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예정) ※ 휴무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기관의 업무사정 및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교육행정 2024.03.13

교직원의 임무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

교육행정 2024.03.13

202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1인당 지급 금액

󰊱 기본 지침 ○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구분 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총지급액 차등지급률 S (30%) A (50%) B (20%) S (30%) A (50%) B (20%) 개인성과급 (100%) 지급액의 50%~0%(a) 50%~100% 중 자율결정 (b) (c) (d) (a)+(b) (a)+(c) (a)+(d)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 결정 󰊲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 지급 기준일 : 2024. 2. 29. ○ 평가 대상기간 : 2023. 3.1.~2024. 2. 2..

교육행정 2024.03.11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추진 근거

❍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법정 의무교육 강사지원을 통한 학교 업무 경감 및 업무 효율화 도모 ※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추진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강사 자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

교육행정 2024.03.11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의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교육행정 2024.03.07

미성년자 국내선 탑승 시 주요 안내 사항

◆ 새학기, 수학여행 및 가정의 달 대비 미성년자 여객의 원활한 공항 이용을 위해 국내선 탑승 신분확인 및 보안검색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신분확인 [확인방법] ❼ (실물신분증)유인 신분확인 승객이 소지한 탑승권(성명), 법적 유효 신분증(성명/사진)과 실물을 육안 대조·확인 이름 대조 (탑승권-신분증 이름) 실물 대조 (승객-신분증 사진) (바이오패스)전자적 신분확인 사전등록한 생체정보(손바닥 정맥) 및 탑승권을 전자적 대조·확인 - 공항의 셀프등록대(인천 제외 전국 14개공항) 및 유인부스(김포·김해·제주) 에서 바이오정보 사전 등록 후 바이오패스 이용 가능 * 등록과 최초 이용 시에만 신분증 필요, 이후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가능하며, 실물신분증 확인방법보다 전자적으로 빠르게 수속 가능 [유효신분증..

여행 2024.03.07

시업식 인사말

시업식 인사말 아직은 겨울의 차가움이 조금은 남아있는 3월이지만/ 따뜻한 햇살이 머지않아/ 우리 00초등학교 교정에/ 봄을 가득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00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갔습니다./ 많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꿈과 희망이 보입니다. 아침까지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1년의 시작은 신정과 설날로 시작하고/, 새 학년은 오늘 시업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새학년을 어떻게 보낼까?/ 모두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중도에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여러분이 실천할 만큼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기는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최고라는 ..

교육행정 2024.03.04

지방공무원의 임용시기와 사망-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교육행정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