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농부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

▪ 보수 미지급 휴직공무원 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 공무원 개인이 개별납부(매월, 일시, 분납)할 수 있으나, 기관의 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휴직공무원 또는 내부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발생한 소급기여금도 개별납부※ 가능) ▪ 보수 미지급 휴직공무원 합산반납금(합산반납금액을 휴직중 보수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 포함)은 분할납부중인 경우 반드시 개별납부 해야함으로, 해당 내용을 휴직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시 연체료가 발생되며, 6개월 이상 미납시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수 지급 휴직공무원은 휴직기간동안 일반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 연수기간 중 복무 및 학교업무 처리 안내 ① 자격연수 중 원격연수 기간: 연수장소를 자택(또는 학교, 원격연수 수강 가능한 장소)으로 하여 출장처리(기타-기타),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음 ② 자격연수 중 출석연수 기간: 연수기관(연수원, 학교, 체험활동지 등)으로 일정에 맞게 각각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본연수,멘토링연수,현장방문체험,해외체험연수 등 구분하여 상신)→ 출장여비는 소속기관 기준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국립제외) - 해외체험연수 기간의 복무는‘공무 국외출장 처리’ - 해외체험연수를 위한 공항이동은 왕복 각각 별건으로 복무처리 해주시고, 일비 및 교통비(버스비 기준)를 지급함.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근거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40(2024.1.16.)〕(33쪽) □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각급 학교) 시･도 교육(지)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 교장(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을 각급 학교의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 : 교장, 교감 및 행정..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가. 조회대상: 새로 선출되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나. 조회시기: 당선 확정 공고 전 다. 근거:「유아교육법」제19조의3,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 경찰서의 반려 등을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이미 당선 확정 공고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반드시 결격사유 조회 실시(“경찰서의 반려”를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대상 아님 - 학교운영위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아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3454, 2023.12. 7.)

Ⅱ-2. 개인위탁 6. 개인위탁 외부강사 위·수탁 계약(학교의 장) 나.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 3)타교재직교원의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 관련근거 3)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 ※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계약서 2부 또는 겸임요청공문 (겸임기관에서 준비)  통장 사본 1부 *복무: 출장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실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업무 처리요령 등에 따라 휴직 기간에 대해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휴직자용 / 반기말(6월30일, 12월 31일) 15일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 휴직자 실태 보고서(제26조 관련) 1. 소 속 ○○○○○○ 2. 직 위(급) ○○○ 3. 성 명(생년월일) 김 ○ ○ (1900년 0월 0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5. 휴직기간 20 . . . ~ 20 . . . (0년0월) 6. 주소(소재지) 7. 연락..

Ⅱ 허용되는 행위 사례 ▸2023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발췌 □ 직무상 행위 ○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 회의 등을 개최(’15. 5. 12. 선관위 회답) ○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12. 3. 2. 회답) ○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

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①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②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다른 공무원에게 ①, ②에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

다자녀가정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