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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5.4.1. ~ ’28.3.31.)󰊱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5. 4. 1.부터 ’28. 3. 31.까지 ❐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교육행정 2025.04.21

2025학년도 강사수당 간가 및 적용기준 -전일제강사, 보결수업수당 등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1) 기존 단가 및 적용기준 ◦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강사료 산정 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고려구분수당단가적 용 기 준A급27,000원1. 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교사(강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

교육행정 2025.04.10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방법-운영위원회 심의 등

Q.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인해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를 예상하고, 1, 2안을 만든학교도 있고, ’임시공휴일이 발생 시 순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이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학기 중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방학식을 조정한다." 라고운영위 심의를 받으셨어도,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올리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 국군의 날(10.1.)이 임시 공휴일로 변경될 경..

교육행정 2025.04.10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① ② ③ 중 택 일 ①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업인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는..

금융경제 2025.04.09

산불피해 지역 재해구호 특별휴가 복무처리 안내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17호, 2025. 2. 7.일부개정)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9)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

교육행정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