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2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① ② ③ 중 택 일 ①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업인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는..

금융경제 2025.04.09

산불피해 지역 재해구호 특별휴가 복무처리 안내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17호, 2025. 2. 7.일부개정)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9)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

교육행정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