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2024. 11. 29.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 개정배경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제도를 유연화하는 한편, 겸직허가 현황통계 등 공개(’25년 1월)에 대비한 규정 정비

○ 기타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

 

현 행	▶	개 선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시간외근무 명령 가능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현 행	▶	개 선
사유 발생일(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사용		90일 이내 사용

○ 겸직허가 현황통계 등 공개기준 명시

 

현 행	▶	개 선
① 겸직현황 통계 ② 실태조사 결과 매년 1월 말까지 공개 의무화		공개기준 명시 ① (겸직현황 통계) 직급별, 유형별, 수익 유무 ② (실태조사 결과) 직급별 위반인원,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