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25. 2. 23. 시행)의 개정사항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육아휴직 (법정)	󰋭분할사용: 2회 󰋭휴직기간: 1년 이내	󰋭분할사용: 3회 󰋭휴직기간: 1년 + 6개월 이내 추가 < 추가 사용 요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일수: 10일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사용방법: 1회에 한해 분할	󰋭휴가일수: 20일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사용방법: 3회에 한해 분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난임치료 휴가	󰋭휴가일수: 연3일(2일 유급)	󰋭휴가일수: 연6일(2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분할사용: 최소 3개월 단위 󰋭동일자녀에 대해 법정육아휴직 (1년)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대상자: 만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분할사용: 최소 1개월 단위 󰋭동일자녀에 대해 법정육아휴직 (1년) 미사용 기간을 두배 가산 하여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90일(한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출산전후 90일(미숙아 출산시 100일, 한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유산․사산 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시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15주 이내 유산․사산시 10일 󰋭삭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육아휴직(법정)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육아휴직(약정)의 사용기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