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농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 지자체장의 겸직 심사 시 위원회 인원을 현행3명 이상 → 개선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명확화현 행개 정 안p.114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3. 겸직허가라.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명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민간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심사..

초등학교에는 담임교사와 영어나 과학, 음악, 미술 등 특정 과목만을 가르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담임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전담교사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해당 과목의 법정 시수의 수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생활하다보면 담임교사가 병가, 출장, 연수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초등학교는 다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결수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보결수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의 경우 보결수당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첫번째 사례 : 수업으로 되어 있는 현장체험학습 보결 수당 지급 관련- 지급해야된다 지급하면 안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5. 6. 1.]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194..

어머님이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 가셔야 해서 가족돌봄휴가로 할까해서 규정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다. 다행이다 싶었지만다음 규정을 보면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

인터넷 검색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직접 국세청 126에 물어봤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 따르면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음수인 경우 0으로 봄)과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사업소득금액(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는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기 소득을 판단함에 있어 공적연금과 배당소득의 경우 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적연금소득..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