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농부

□ 파견 또는 채용에 따른 신분 ◦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한 ‘파견’ 임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복무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 처리 관계 법령 ❶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❷지방공무원법 제6장(복무), 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9조, 제23조 ❹ 재외국민교육..

◦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지급 -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 중 봉급(본봉) 등은 원소속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재외근무수당 등은 교육부(국고)가 각각 분담 구 분 원소속기관 교육부 봉 급 봉급(본봉) -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별도 계획(원소속기관과 협의 후 지급)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국내) 가족수당(국외),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재외근무수당 실 비 변 상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귀․부임여비 기 타 관리업무수당 이전비, 의료비 ※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족(배우자·자녀) 동반 시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국외 비용으로 지원하고,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

연가계획 및 승인 (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함 ○ 특히, 소속 공무원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권장연가 일수 이상의 연가 일수를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일자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하되, 부서의 업무운영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별 소속 공무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