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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금융경제 2025.02.10

싱가포르 5박 7일 일정

리버크루즈 예약 점보시푸드 예약 사우스브릿지 예약 1/19(일) ✈️인천T1 15:30~21:25 싱가포르T3 그랩B1-3 캐리어 갯수에 따라 호출 차량 생각하기🏨파크레지스 호텔   1/20(월) 🍞야쿤카야토스트 (https://maps.app.goo.gl/nmeEgUzfDC3cR8F57)   08:00 출발 세트메뉴, 믹스 커피가 기본, 아메리카노 - kopi O kosong 코피오코송 🐻싱가포르 동물원 (https://maps.app.goo.gl/ZQBpZju2mPQBWKRU7) https://www.mandai.com/en/ticketing/admission-and-rides/parks-selection.html 공홈 입장권 예약, 먹이 주기는 하고 싶으면 좀 더 미리 예약 https..

여행 2025.01.29

민법에서 성년 기준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금융경제 2025.01.10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의 근거와 유형

관계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교육행정 2025.01.06

202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5. 1. 3.>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호봉봉급호봉 봉급11,915,100213,478,90021,973,100223,607,30032,031,900233,734,60042,090,500243,862,30052,149,600253,989,80062,208,600264,117,80072,267,000274,251,30082,325,100284,384,5009 (교대, 사대졸업시) 2,365,500294,523,800102,387,800304,663,600112,408,300314,803,000122,455,700324,942,200132,567,600335,083,700142,679,900..

교육행정 2025.01.03

재미있는 메세지(센스 대박)

친목회에서 알려드립니다.2024년 **친목회장님이시며, ###장님, 그리고 고3어머니셨던 그 이름 찬란한 @@@님께서,**분들의 응원 덕분에 따님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하여, 답례로 반짝반짝 노랑노랑 상큼상큼 귤을 준비하셨습니다.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들러 기분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수업 담당에 관하여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반드시 수업을 담당(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5학급 이하교 교감은 수업을 반드시 담당(주 2시간 이상)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 - 5학급 이하교에서는 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작성시 반드시 교감의 수업담당 현황이 입력되도록 유의, 컨설팅 시 확인 예정※ 관련 규정「초·중등교육법」제19조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2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교육행정 2025.01.02

근속가봉(근가호봉)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83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025. 1. 3.> 25년에는 25년도에는  7만8300원을으로 변경된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행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