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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구 분주요 내용지방공무원복무규정(‘25.7.22. 공포‧시행) ‣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7조의7 제15항) - (신설)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 (안 제7조의7 제7항) - (개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5.7.22. 발령)‣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 및 사용방법** 등 규정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임신확인서, 진료내역서 등 ** 반일 또는 하루 단위 (여성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와 사용방법 동일)‣ 모..

교육행정 2025.08.0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 [별표 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교육훈련기관구분운 임일 비숙 박 비식 비근무지내의지역에 있는교육훈련기관에입교하는 경우합숙의경우○지급 않음○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기타일은 지급않음○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비합숙의경우○지급 않음○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지급 않음○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근무지외의지역에 있는교육훈련기관에입교하는 경우합숙또는기숙사이용이가능한 경우○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교육행정 2025.06.24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관련 규정

추진 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 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0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평가) - 상기 법규에 따라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함 ❍ 2025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시행계획 안내,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597(2025. 2. 1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내용(학교체육진흥법)>해당 조문내 용제10조제5항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제13조의2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

교육행정 2025.06.20

대통령선거일, 현충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의 실제 사례

6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선거 개교 현충일8 9 10 11 12 13 1415 16 17 18 19 202025년 6월 2(월)부터 6월 20(금)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제로 근무하는 날은 12일이 된다. 쉬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함게 대통령선거일, 개교기념일, 현충일이 있는데대통령 선거일:유급휴일개교기념일 : 휴업수당현충일: 유급휴일2주 만근이라 주휴수당 2일을 추가하여..

교육행정 2025.06.19

금주구역, 금연구역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일부개정 2024.02.20 [ 제20325호, 시행 2024.02.20] 보건복지부제3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1의 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1의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2025.06.17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25. 2. 23. 시행)의 개정사항

주요 개정 사항 안내구분현행개정비고육아휴직(법정)󰋭분할사용: 2회󰋭휴직기간: 1년 이내󰋭분할사용: 3회󰋭휴직기간: 1년 + 6개월 이내 추가 추가 사용 요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19조의4배우자출산휴가󰋭휴가일수: 10일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사용방법: 1회에 한해 분할󰋭휴가일수: 20일󰋭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사용방법: 3회에 한해 분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난임치료휴가󰋭휴가일수: 연3일(2일 유급)󰋭휴가일수: 연6일(2일 유급)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교육행정 2025.06.09

법정감염병 관련 출결처리 방법

법정감염병(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관련 출결처리 방법 안내 ○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한 경우, 진료 결과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감염병 종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참조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장 Ⅲ-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요약기본 원칙)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감염병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요청 및 관련 서류 안내 (출결 처리)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

교육행정 2025.06.02

국가보안 업무 지침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과 표시

보호구역의 구분 및 표시기관장은 보안상 중요한 비밀이 보관되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통제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지정각급 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 을지연습 훈련실시장,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2. 제한구역: 각급 기관장실, 상황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비상계획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기..

교육행정 2025.05.22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교육공무원법[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

교육행정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