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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목적 ○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필요□ 주요 개정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일수)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개정규정 시행일(’25.2.11.)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분할횟수) 1회(다태아 2회) → 3회(다태아 5회) 분할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적용대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

교육행정 2025.02.17

청소년단체 활동 관련 법률 근거

1.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8. “청소년..

교육행정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