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농부

원형탈모

신월농부 — Mon, 6 Apr 2026 21:00:39 +0900

2026. 1. 2. 너를 처음 발견해 준 미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6. 1. 3. 피부과를 갔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란다. 한 6개월.

2026. 1. 6. 아프다 주사가.

2026. 1. 30. 간호사님이 사진을 찍어줬다. 잘 참았다고. 아까 어떤 아저씨는 욕하면서 나갔다고.

2026. 2.13. 두피를 뚫고 나오는 새싹이 보인다. 소중하다.

2026. 2. 28. 왜 한참을 문지르냐 했더니 피가 나서 닦는 거란다. 아, 피가 나는구나.

2026. 3. 13. 자기야, 실물이 사진보다 낫다고 말해줘.

2026. 3. 28. 2주는 14일이나 되는데, 참 짧구나. 아프다 주사는 여전히.

원형탈모.

넌 나에게 성실함을 요구했다.

3개월 남았다.

근데, 과연, 정말?

중요직무급 제도 개요

신월농부 — Mon, 6 Apr 2026 09:55:24 +0900

◇ (개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하여 직무 수행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 공립 각급학교 교(원)감 및 교(원)감 미배치 학교의 교(원)감 업무 수행 교원

※ 사립 초·중·고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동일한 직무 수행 시 중요직무급 지급

- 인사이동 등으로 당초 선정 직무 담당자 변경 시 해당 직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하고 지급액은 발령일 기준 일할계산(이하 동일)처리

- 직위 조정 등으로 교(원)감 배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자에게 지급

※ (예1) 교감 미배치교에 교감이 배치된 경우, 지급대상자를 기존 ‘교감 업무 수행 교원’에서 배치된 ‘교감’으로 변경하여 지급(반대의 경우도 포함)

※ (예2) 지급기간 내 학교 신설로 인해 교감 직위가 신설되는 경우, 배치되는 교감을 지급대상자로 추가하여 지급 등

- 각 기관은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자의 선정·변경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 요망

- 사립학교 교원은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요직무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휴민트

신월농부 — Sun, 5 Apr 2026 21:00:55 +0900

딸내미 덕분에, 딸내미랑 같이 무대인사 보러 갔었다.

배우들을 직접 보는 게 그렇게 신나고 재밌고 흥분되는 일인지 처음 느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넷플릭스 진입이 빨랐다.

듀오링고 너란 녀석

신월농부 — Sat, 4 Apr 2026 21:00:02 +0900

2등이 되는 순간 1등을 욕심내게 하는 너란 녀석

결국 해내게 만드는 너란 녀석

오늘의 저녁

신월농부 — Fri, 3 Apr 2026 21:00:33 +0900

오늘은 간단하게 국수나 먹자는 남편.

그러지 뭐.

오아시스에서 구입해서 냉동실에서 5분 대기 중이던 우리돼지국밥을 냄비에 넣어서 끓이고, 쌀국수 면 삶고, 달걀지단 부쳐서 라이팬에 있는 상태로 뒤집개로 대충 잘라서 합체!

어때?

제주도에서 먹는 고기 국수 같아.

응, 그럴 거야. 여기가 제주도다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

오늘의 저녁 메뉴

신월농부 — Thu, 2 Apr 2026 21:00:35 +0900

남편은 회식.

나 혼자 먹는 저녁 식사.

마녀수프 흉내 낸 것, 그리고 내가 만든 그릭 요거트에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쏟아붓고 올리브오일 휙 두른 것.

이것저것으로 간택된 것들은 감동란, 치아씨드, 코코넛 가루, 아마씨 가루, 통 들깨.

맛있다. 참 맛있다.

파드마 리조트 우붓의 아침

신월농부 — Wed, 1 Apr 2026 17:00:10 +0900

커튼을 열고 나갔을 때 보았던 첫 장면.

감동 그 자체.

저절로 터져 나오는 탄성.

지금도 느껴진다.

* 원래 일정: 청주공항 17:00 출발 => 덴파사르공항 23:15 도착

그러나, 티웨이 항공.

어김없이 연착.

실제 덴파사르 공항 도착은 거의 새벽 2시였던 것 같다.

호텔에 도착하니 3시.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오니 3시 반.

씻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던 게 거의 4시쯤이었던 것 같다.

* 숙박비: 방 2개 3박에 총 2,498,000원.

방 1개 1박으로 계산하면 약 416,000원.

헐. 완전 초호화 여행이었네.

몇 년을 모았던 회비로 가는 거니까 갔지, 완전히 내 주머니에서 지금 나간다 생각하면 절대 못 간다.

듀오링고

신월농부 — Tue, 31 Mar 2026 15:43:02 +0900

절친이 듀오링고 슈퍼패밀리 요금제로 나를 초대해 주었다. 이렇게 감읍할 데가....

오늘은 삼일째. 틈날 때마다 아주 재미지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쉽지 않다.

잘 한다고 온갖 미사여구와 사운드와 반짝거리는 것들로 칭찬해 주는 게 웃기기도 하다. 마치 내가 초딩이 된 느낌.

친구야, 고마워. 열공할게!

발리 여행

신월농부 — Mon, 30 Mar 2026 14:06:08 +0900

나는 여행을 갈 때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일정을 정리한다. 계획대로 다 하지 못하거나 변경된 것들도 많지만, 대충의 틀을 세우고 가는게 내 스타일이다.

발리 여행은 아는 언니들 3명과 함께 갔다왔다. 실수로 예약완료가 되어버린 파드마 리조트 우붓은 나에게 파라다이스였다.

첫 날 아침, 커튼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갔을 때 저절로 와 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늘도 그 날의 충만한 기분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한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수업일수와 관련된 관계 법령

신월농부 — Mon, 30 Mar 2026 12:43:21 +0900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몽골 수도명 표기 변경(울란바타르) 알림

신월농부 — Fri, 27 Mar 2026 10:16:58 +0900

1. 관련 문서:

가. 주몽골대사관-244('26. 1. 22.)

나. 외교부 중앙아시아과-645('26. 2. 13.)

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199('26. 3. 18.)

라. 외교부 중앙아시아과-1187 ('26. 3. 23.)

2. 외교부에서 요청(주몽골대사관 건의)한 몽골 수도명 한글 표기 변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서 '2026년 제1차 외래 고유명 심의위원회('26. 3. 18.)를 개최한 결과, 몽골 수도명은 '울란바타르'로 표기하기로 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존) 울란바토르 → (변경)울란바타르

* 다만 러시아식 표기인 '울란바토르'는 관용 표기로 인정

3. 소속, 산하 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행정, 언론, 교육, 외교 등, 현장에서 표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처럼 사소한 것들_클레어 키건

신월농부 — Thu, 26 Mar 2026 20:05:39 +0900

클레어 키건

좋다

김영하의 작별인사

신월농부 — Thu, 26 Mar 2026 08:48:55 +0900

국가공무원 장례식 참석을 위한 연가 사용 변경(1일->2일)

신월농부 — Fri, 13 Mar 2026 09:36:45 +0900

교원 휴가 관련 질의·답변 사례집(1-2판)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목적

○ 사례집 1-1판 배포(’22.6.27.) 이후 교원의 휴가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및 교원의 합리적인 휴가 사용 보장을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장례식 참석을 위한 연가 사용 관련(질의6)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연가 2일(기존 1일) 부여

< (참고) 비교표 >

구분	휴가 사용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연가 사용(제6호, 제7호) : 기존 1일 →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특별휴가(경조사휴가) 사용 : 3일 ※ 기존 1일 → 3일(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024.7.22. 개정)

○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 관련(질의7)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6.2.27. 개정) 개정사항 반영

○ 교권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관련(질의25)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6.2.27. 개정) 개정사항 반영

○ 임신검진 동행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관련(질의49~55)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5.7.22. 개정)에 따른 특별휴가 신설 반영

○ 그 밖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개정 내용 중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반영함

학교체육진흥 점검의 추진 근거

신월농부 — Tue, 10 Mar 2026 09:38:21 +0900

학교체육진흥 점검 및 조치 추진 근거

1.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 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2. 학교체육 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2(학교체육 진흥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 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신월농부 — Mon, 9 Mar 2026 09:17:19 +0900

□ 1996. 1. 1. 이후 임용자(19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24~2026년	62세	2030~2032년	64세
2027~2029년	63세	2033년~	65세

예시)
 (1967년 1월생) 2010년 1월 임용된 공무원이 2027년 6월에 정년퇴직(60세) 하는 경우 63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30년 1월)부터 지급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

퇴직연도	개시시기	퇴직연도	개시시기
2024~2026년	퇴직 후 2년 경과한 때	2030~2032년	퇴직 후 4년 경과한 때
2027~2029년	퇴직 후 3년 경과한 때	2033년~	퇴직 후 5년 경과한 때

□ 1995.12.31. 이전 임용자(19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

- 20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 즉시 개시

- 재직기간 20년 미달기간 2배 이상 재직한 경우 : 즉시 개시

예시)
 (1995년 1월 임용 시) ①2000년 12월말 기준 재직기간=6년, ②재직기간 6년일 경우 20년 미달 기간=14년, ③미달기간 14년의 2배=28년
따라서, 2028년 12월말까지 재직후 퇴직시 즉시 개시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2021년부터 60세

예시)
 (1967년 1월생) 1995년 1월 임용되어 2026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가 되는 2027년 1월부터 연금개시

- 기타 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하고 퇴직한 때 : 즉시 개시

⇨개시연령 기준 중 개시연령이 빠른 기준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위 서면 심의 근거

신월농부 — Wed, 4 Mar 2026 10:36:22 +0900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 서면 심의나 차기 학운위 안건 상정 보고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89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③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3. 18.]

노르웨이의 숲

신월농부 — Thu, 26 Feb 2026 19:01:23 +0900

와타나베 나가사와 미도리 나오코 레이코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좋은 점1-농자재 교환카드 지급

신월농부 — Thu, 12 Feb 2026 10:38:03 +0900

제가 가입한 농협은 재정이 매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익금을 출자금의 배당으로 주기도 하지만 조합원에게 농자재 교환카드를 지급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1회용이라 다 쓰면 버려졌는데 올해 부터는 충전용으로 되어 있어 매년 충전해 준다네요

관리기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신월농부 — Wed, 11 Feb 2026 11:14:56 +0900

예전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1월초에 동사무소에서 사업관련 문자를 보내줬다. 이번 담당자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문자를 해줘서 좋다. (우리동네 농정담당 최고)

처음 신청해 보는 거라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대리점에 가면 작성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아세아텍 대리점에 가서 관리기 보조사업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니 신청서와 견적서를 작성해 준다. 물론 견적서 기종은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인적사항을 주면 작성해 주고 경작 규모는 본인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제출할 때 기록하면 된다. 다만 경작규모 단위가 ha라는 것을 명심히기 바란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가 아니다.(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을 적었습니다)

2월 10일(화)에 동사무소 농정담당으로부터 선정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후 연락이 왔습니다. 3. 12.

요약하면

이 공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보조사업 전용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자부담금(저는 220만원)을 입금해서 그것을 통장에 찍어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오면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천절

신월농부 — Wed, 4 Feb 2026 20:31:20 +090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신월농부 — Wed, 14 Jan 2026 09:39:47 +0900

농업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매달 부담되던 국민건강보험료,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도 지원해 줍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 2026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16조

❍ 사업기간 : 1995년～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원대상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최대 50%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금액)

① 기준소득금액(1,060,000원) 이하 : 보험료의 50% 정률

② 기준소득금액(1,060,000원) 초과 : 50,350원 정액

* ’26년 월최대지원금액 : 50,350원

[106만원(기준소득금액) × 9.5%(보험료율) × 50%(지원비율)]

* 1인당 월최대지원금액 :

(’21∼‘22) 45,000원 → (’23∼‘25) 46,350 → (’26∼) 50,650원

- (지원제외)

① (소득)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②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2. 2026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복지증진 도모

* 지원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13조

❍사업기간 : 2004년～계속

❍ 지원대상 :

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②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③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최대 28%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금액)

① 건강보험료액 380,920원 미만 : 보험료의 28% 정률

② 건강보험료액 380,920원 이상∼528,970원 미만 : 106,650원 정액 지원

- (지원제외) 건강보험료액 528,970원 이상

* ‘25년 월 최대지원금액 : 106,650원

[기준액 380,920원 × 28%(지원비율)]

* 세대당 월최대지원금액 :

(’22) 103,520원 → (’23∼‘25) 105,090 → 106,650

※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감면(복지부)

다음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 사업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있는 농어촌 요건 확인

읍·면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작성(해당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장, 구청장, 동장이 확인)
농 어 촌 요 건 확 인	농촌 지역	㉮ 일반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자치구의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외
		㉰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외
	어촌 지역	㉱ 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농어촌 경감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의 해당여부도 표기
	준농어촌 지역 특례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농업인 지원(0~28%): ㉮㉯㉰㉲㉳ / 어업인 지원(0~28%): ㉱㉲㉳ / 농어촌 경감(22%):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 12.23.(화) 9:00 배포

교감 및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한국사 관련 조건

신월농부 — Fri, 9 Jan 2026 11:29:13 +0900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6항 관련 업무처리 개정 사항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제2항(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5년 이내 조항 삭제) [개정 23.2.26., 일부개정]에 따라

- 한국사 능력검정: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기간 삭제>

- 한국사 연수: 「교원 둥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과정으로 연수형태(집합/원격/혼합) 및 시간(15/30/60)에 관계없이 합산 60시간 이상이면 인정. <임용일(정규 교사 신규채용) 이후 연수 이수 실적에 한함>

* 적용일 및 대상: 교원양성연수과-5477(2023.11.16.) 공문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하며, 2024년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때부터 적용 중

※ 직무연수성적, 한국사연수, 연수이수실적(가산점) 인정 방법

○‘한국사(60시간) 연수’와 ‘직무연수성적(60시간) 연수’: 중복 평정 가능

○‘한국사(60시간, 누적포함)연수’와 ‘연수이수실적(공통가산점)’: 중복 평정 가능

○‘직무연수성적(60시간) 연수’와 ‘연수이수실적(공통가산점)’: 중복 평정 불가

○ 교감 승진(자격 연수) 대상자의 직무연수성적 평정

= 18점〔 6점A×직무연수환산점수/직무연수성적만점 + 6점×직무연수횟수 (2회B1,B2) 〕

- A, B1, B2 는 각각 4학점(60시간)의 서로 다른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함

번호판등 정비 명령

신월농부 — Mon, 5 Jan 2026 15:07:13 +0900

시청에서 우편이 와서 봤더니 이런게

정말 . . .

여름에 종합검사에서도 지적 당해서 수리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 .

그 이후

단거리만 운행했다 집과 밭.

오랜된 차라 너무 운행을 안해서 좀 멀리갔다가 저녁에 집에 도착했더니 아마 저녁 무렵에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였나보다

번호판등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운전자는 볼 수가 없으니 이런 일이 . . .

그런데 문제는 전구가 . . . .
공업사에서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문제 해결 . .

시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메일 보내고 처리 완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신월농부 — Mon, 5 Jan 2026 13:02:02 +0900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211.5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4,591,74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 23.3.1 이후 변경
부과요소
①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월별 보험료 하한액(20,16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211.5원)}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11.5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예시)

다른 소득없이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35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한다.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3,500,000만원 * 50% (50%반영)*7.19%(건강보험료율) = 125,825원이다.

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 전월세 평가금액: {보증금+(월세 × 40)} × 30%

예시)

아파트가 3억5천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것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시세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재산등급을 나누고 점수를 부여한다. .

재산세 과세 표준=공시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는 70%이다.

재산등급은 만약 공시가격이 1억 8,000만원이면 1억원을 기본공제한 8,000만원의 등급은 16등급이고 등급별 점수는 386점이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386(재산등급점수)*211.5(부과점수당 금액)하면 81,639원이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 1채만 있을 때의 일이다. 아파트가 더 있으면 더해야 하고, 토지도 있으면 공시가격의 70% 더해야 한다.

부부가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

부부가 세대를 같이하면 부부의 재산을 합산한 다음 1억을 기본공제한다. 세대를 분리하면 부부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각각 1억을 기본공제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분리해서 나온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은퇴하고 재산을 분리하면 유리할까 분리할까?

예시1)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4억 7천의 재산 중 남편은 2억 7천이고 부인은 부인은 2억이라고 하자. 부부의 재산등급별 점수는 4억7천에서 1억을 공제한 3억 7천이고 이 점수는 52등급의 1,781점이다.

그렇지만 부부 각자 개산하면 남편은 2억 7천에서 1억을 기본공제하고 난 1억7천에 대하여 23등급의 559점이고 부인은 2억에서 1억을 기본공제한 1억에 대하여 18등급 439점이다. 부부 합계의 점수는 559+439=998점이다.

부부가 주민등록을 같이 할 때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예시2)
남편과 부부합 6억, 남편3억, 부인 3억인 경우
합산시 : 6억에서 1억공제 5억의 재산 : 1991점
각각 계산시 : 남편 3억에서 1억공제 2억의 재산 : 1391
부인 3억에서 1억공제 2억의 재산 : 1391 합치면 2782점이 되어 따로내는 것이 더 많다.
예시 2는 각각의 계산이 부부가 합쳐져 있을 때보다 많다.

결론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다.

정리하자면

아무런 소득없고 공적연금 350만원 받고, 집 1채 있는데 공시가격이 1억 8천만원이라고 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125,825원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81,639원를 합해서 207,464원이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하지는 않겠지만 각각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분리할 때도 항상 유리하지않다.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면

장기요양보험료는 207,464원*0.9448%/7.19% = 27,26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

건강보험료에 2만 7천원정도가 더해진다. (건강보혐료에 13.14% 정도된다)

배우자인 부인이나 남편이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 . .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다. 숨만 되어도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재산등급별 점수표<2024년 2월부터 기본공제 1억 원 적용>

1	450 이하	22	31	38,800 ~ 43,200	757
2	450 ~ 900	44	32	43,200 ~ 48,100	785
3	900 ~ 1,350	66	33	48,100 ~ 53,600	812
4	1,350 ~ 1,800	97	34	53,600 ~ 59,700	841
5	1,800 ~ 2,250	122	35	59,700 ~ 66,500	881
6	2,250 ~ 2,700	146	36	66,500 ~ 74,000	921
7	2,700 ~ 3,150	171	37	74,000 ~ 82,400	961
8	3,150 ~ 3,600	195	38	82,400 ~ 91,800	1,001
9	3,600 ~ 4,050	219	39	91,800 ~ 103,000	1,041
10	4,050 ~ 4,500	244	40	103,000 ~ 114,000	1,091
11	4,500 ~ 5,020	268	41	114,000 ~ 127,000	1,141
12	5,020 ~ 5,590	294	42	127,000 ~ 142,000	1,191
13	5,590 ~ 6,220	320	43	142,000 ~ 158,000	1,241
14	6,220 ~ 6,930	344	44	158,000 ~ 176,000	1,291
15	6,930 ~ 7,710	365	45	176,000 ~ 196,000	1,341
16	7,710 ~ 8,590	386	46	196,000 ~ 218,000	1,391
17	8,590 ~ 9,570	412	47	218,000 ~ 242,000	1,451
18	9,570 ~ 10,700	439	48	242,000 ~ 270,000	1,511
19	10,700 ~ 11,900	465	49	270,000 ~ 300,000	1,571
20	11,900 ~ 13,300	490	50	300,000 ~ 330,000	1,641
21	13,300 ~ 14,800	516	51	330,000 ~ 363,000	1,711
22	14,800 ~ 16,400	535	52	363,000 ~ 399,300	1,781
23	16,400 ~ 18,300	559	53	399,300 ~ 439,230	1,851
24	18,300 ~ 20,400	586	54	439,230 ~ 483,153	1,921
25	20,400 ~ 22,700	611	55	483,153 ~ 531,468	1,991
26	22,700 ~ 25,300	637	56	531,468 ~ 584,615	2,061
27	25,300 ~ 28,100	659	57	584,615 ~ 643,077	2,131
28	28,100 ~ 31,300	681	58	643,077 ~ 707,385	2,201
29	31,300 ~ 34,900	706	59	707,385 ~ 778,124	2,271
30	34,900 ~ 38,800	731	60	778,124 초과	2,341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및 보험료율

2026

211.5(부과점수당 금액)

7.19(건강보험료율)

0.9448(장기보험료율)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6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와 근가호봉

신월농부 — Fri, 2 Jan 2026 09:49:00 +09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6. 1. 2.>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41,500	21	3,600,700
2	2,103,300	22	3,733,600
3	2,166,000	23	3,865,300
4	2,228,500	24	3,997,500
5	2,291,500	25	4,129,400
6	2,354,400	26	4,261,900
7	2,416,600	27	4,400,100
8	2,478,600	28	4,538,000
9	2,495,600	29	4,682,100
10	2,516,700	30	4,826,800
11	2,538,300	31	4,971,100
12	2,585,900	32	5,115,200
13	2,657,500	33	5,261,600
14	2,773,700	34	5,407,500
15	2,889,700	35	5,553,600
16	3,006,200	36	5,699,100
17	3,121,000	37	5,825,700
18	3,241,500	38	5,952,500
19	3,361,200	39	6,079,500
20	3,481,000	40	6,205,7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8만10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2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5년도는 7만8300원이었다)

순번	호봉	2025년	2026년	인상금액	인상률
41	근1호봉	6,074,100	6,286,700	212,600	3.50%
42	근2호봉	6,152,400	6,367,700	215,300	3.50%
43	근3호봉	6,230,700	6,448,700	218,000	3.50%
44	근4호봉	6,309,000	6,529,700	220,700	3.50%
45	근5호봉	6,387,300	6,610,700	223,400	3.50%
46	근6호봉	6,465,600	6,691,700	226,100	3.50%
47	근7호봉	6,543,900	6,772,700	228,800	3.50%
48	근8호봉	6,622,200	6,853,700	231,500	3.50%
49	근9호봉	6,700,500	6,934,700	234,200	3.50%
50	근10호봉	6,778,800	7,015,700	236,900	3.49%

학급운영비는 지원기준보다 더 편성할 수 있나요?

신월농부 — Fri, 12 Dec 2025 13:56:06 +0900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냐 하면

농촌학교의 경우 학급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어떤 학년이면서 학급은 1명 또는 2~3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어떤 학년이면서 학급은 10명이 되는 학급도 있다. 학급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이라(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명있는 반은 1인당 50만원, 10있는 반은 1인당 5만원 정도라
조금 보정해 주려면 1명 있는 반을 적게할 수는 없고(학급당이기 때문에, 물론 담임선생님들끼리 서로 학생수가 많은 반은 더 쓰고 적은 반은 덜 쓰도록 서로 합의가 되면 좋으나), 10명 있는 반을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학급운영비는 교부액 이상으로 학교 예산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에 맞게 편성해서 개산급으로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매년 올해 처럼 기준대비 상향 지급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으므로 형평성과 예산 상황을 검토 후 편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급운영비

◦ 사업목적: 단위 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 필요 경비 지원

◦ 관련 근거

- 「전교조충북지부와의 단체교섭 협약서 및 해설서」 중등교육과-3919(2018.2.27.)

- 「****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9조(개산급)

◦ 사업내용

-학급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학급행사비, 학급 단체활동 등 학급 단위 교육활동 소요경비

- 법령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집행‧정산

◦ 지원기준: 급당 500천원 확보 및 학급별 규모 반영

- 학급 당 학생 수 13명 이하: 급당 500,000원

- 학급 당 학생 수 14명 이상: 급당 500,000원 + (15,000원×학생 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과 재산 등의 부과자료가 연계되는 시점

신월농부 — Thu, 11 Dec 2025 10:40:31 +0900

소득, 재산 등의 부과자료가 연계되는 시점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당해연도 11월~다음해 10월 보험료 산정 시 반영(연금소득 제외)하고 있습니다.

○ 소득반영 기준(연금소득 제외) 사업소득 100%반영, 기타소득(이자, 배당, 임대 등) 100%반영
- 2024년도 귀속 소득금액 → 2025.5월 소득신고 → 2025.11월 ~ 2026.10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반영
- 2025년도 귀속 소득금액 → 2026.5월 소득신고 → 2026.11월 ~ 2027.10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반영

○ 소득반영 기준(연금소득) 연금소득 50%반영
- 2024년도 귀속 소득금액 → 2025.1월 ~ 2025.12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반영
- 2025년도 귀속 소득금액 → 2026.1월 ~ 2026.12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반영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만원 단위(만원 미만 절사)로 계산하여 기본 공제금액인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료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월세 30%반영,
부동산은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 토지70%)

※ 재산세과세표준: 전국 지자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1. 기준자료)를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24.6.1.기준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024.11.~2025.10. 보험료까지 반영
- 2025.6.1.기준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025.11.~2026.10. 보험료까지 반영

미래에셋증권사에서 개설한 CMA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

신월농부 — Thu, 4 Dec 2025 11:17:08 +0900

CMA가 좋다고 해서 미래에셋에서 핸드폰으로 개설했는데 이체를 하려고 하니 1일 한도가 100만원이더군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 신청 시 금융거래목적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융사기로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 미래에셋증권에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거래목적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 급여수령, 연금수령, 사업자금, 자동이체, 모임통장,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개설할 때 저는 금융투자상품거래용으로 개설해서(잘 생각도 안났습니다) 타기관 타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 확인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급여수령용으로 개설했으면 쉽게 재직증명서만 첨부했으면 될을 것입니다.

이메일 발송을 통한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mail을 통한 해제 신청
1. 타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 확인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예를 들어 유안타 증권에 거래 계좌가 있다면 전화해서 잔고증명서를 이메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신원확인하고 메일로 보내줍니다.
상세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첫 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 이메일 : miraedirect_01@miraeasset.com
2. 이메일을 통한 증빙서류 제출시 제목, 본문에 아래 내용을 기재
  - 제목 : [한도제한 해제 요청] 고객명
  - 본문 : 고객명, 계좌번호 12자리 전체 입력 (미(오)입력시 해제처리 불가)

3. 해제 처리 완료 시 등록된 핸드폰으로 알림톡 발송(모든 한도제한계좌 해지됨)

[미래에셋증권] 한도제한계좌 해제 안내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2025/12/04
123-4567-890-1 한도
제한계좌가 해제되었습니다.

상담사에게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천천히 하니까 금방 처리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 타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 확인용 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택일) - 직인 필수- 직인이 들어간 잔고증명서
- 매매내역서(최근 3개월 금융투자상품 매매 300만원 이상)
- 잔고증명서(최근 3개월 금융투자상품 잔고 300만원 이상인 날짜 기준)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및 잔고 평가금액 확인은 주식/펀드/채권/ELS 등 투자성 상품이며,
CMA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신월농부 — Fri, 21 Nov 2025 12:02:03 +090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6.24(화) 국무회의 종료 시 별도공지(6. 24.(화) 석간) / 배포 : 2025. 6. 23.(월)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보호취락지구’ 신설하여 지역경제 뒷받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ㅇ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각각 ｢산지관리법｣, ｢농지법｣에서 허용 용도를 정함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하였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ㅇ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ㅇ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ㅇ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ㅇ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개선사항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아가 주택만 건축 가능	일반인도 단독주택도 허용
귀농 귀촌 걸림돌	체류 여가 수용 대응, 생활인구 증가
② 농공단지 건폐율 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
② 농공단지 건폐율 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		일률적으로 건폐율 70% 적용	기반시설 양호 시 건폐율 80% 확대
설비 증설, 공장 확장 어려움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주택과 공장, 대형 축사 혼재	환경 저해 시설 제한, 체험장 등 허용
주거환경 악화	쾌적한 마을 환경, 새로운 수익
④ 개발행위 규제 완화 (종전 허가 규모 내 보수·재설치는 허가 예외)
④ 개발행위 규제 완화 (종전 허가 규모 내 보수·재설치는 허가 예외)		유지보수 시에도 개발 행위가 필요 사업자 시간 비용 부담	종전 허가 규모 내 허가없이 유지 보수 적기 유지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 소득

신월농부 — Mon, 3 Nov 2025 15:38:02 +0900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23. 12. 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 내용_겸직심사위원회 인원 변경

신월농부 — Tue, 30 Sep 2025 09:43:22 +090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지자체장의 겸직 심사 시 위원회 인원을 현행3명 이상 → 개선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p.114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명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민간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생 략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p.114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명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현행과 같음
○ (운영기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체험학습 보결과 전담교사의 담임교사 보결시 보결수당 지급에 대하여

신월농부 — Tue, 23 Sep 2025 11:41:11 +0900

초등학교에는 담임교사와 영어나 과학, 음악, 미술 등 특정 과목만을 가르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담임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전담교사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해당 과목의 법정 시수의 수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생활하다보면 담임교사가 병가, 출장, 연수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초등학교는 다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결수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보결수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의 경우 보결수당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번째 사례 : 수업으로 되어 있는 현장체험학습 보결 수당 지급 관련

- 지급해야된다 지급하면 안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체험학습에서 수업으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수업이 아닌 인솔이며 이는 단순히 교육과정 시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급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 : 담임교사 반을 전담교사가 여러 날 맡아 보결하고, 전담과목은 다른 담임들이 자기 반을 보결하는 경우

전담수업을 보결하는 담임들에게 보결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담교사는 전담교사가 담당해야 할 수업 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보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1시간에 2교시 분량의 보결수업 수당이 지급되므로 맞지 않으며 전담교사 고유의 주당 시수를 제외한 시수에 대하여 보결 수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이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변경이므로 수당 이중 지급은 맞지 않음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신월농부 — Mon, 15 Sep 2025 12:55:28 +09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 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ᆞ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가족돌봄휴가로 부모님 병원진료 등이 가능할까? -무급

신월농부 — Fri, 5 Sep 2025 15:40:26 +0900

어머님이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 가셔야 해서 가족돌봄휴가로 할까해서 규정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다. 다행이다 싶었지만

다음 규정을 보면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의 유급 일수를 가산함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정리하면

부모님의 병원진료와 같은 가족돌봄은 가족돌봄휴가로 쓸 수는 있으나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쓰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그냥 자기 연가를 활용해야 한다.

농업외 소득에서 연금소득의 포함여부

신월농부 — Fri, 5 Sep 2025 13:39:19 +0900

인터넷 검색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직접 국세청 126에 물어봤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음수인 경우 0으로 봄)과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금액(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는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소득을 판단함에 있어 공적연금과 배당소득의 경우 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적연금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3700만원이상의 연금수급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도서관 장서의 7%이상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은?

신월농부 — Wed, 3 Sep 2025 16:09:16 +0900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추천대상과 포상 훈격의 종류

신월농부 — Tue, 26 Aug 2025 09:40:18 +0900

‘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주요 유의사항

□ 추천대상 : 퇴직공무원(퇴직예정자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장기간(25년 이상)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교원, 군인‧군무원 제외)

- 2025년 12월 말에 정년퇴직하는 자

- 2025년 1월~6월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퇴직자

□ 포상훈격

훈격 (재직기간)	정 부 포 상						교육부 장관표창 (15년∼24년)	교육감 표창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정훈장(33년 이상)			근정 포장 (30년∼32년)	대통령 표창 (28년∼29년)	국무총리 표창 (25년∼27년)
훈장등급 (퇴직 시 계급*)	홍조근정 (1∼3급)	녹조근정 (4∼5급)	옥조근정 (6급이하)
* 명예퇴직 특별승진자의 경우 특별승진 된 계급 기준

□ 과거포상이력란에 기재 가능한 표창내역

○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

신월농부 — Thu, 7 Aug 2025 15:18:00 +0900

인사혁신처 예규 제199호(2025. 7. 2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목적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한 장기재직자의 사기 진작 도모

□ 주요 개정 내용

○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특별휴가 부여

※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임신확인서, 매 검진 시 진료내역서 등 제출

○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 임신 13주 이후부터 31주 이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보장

○ 장기재직휴가 신설

- (휴가일수)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5일, 20년 이상 재직자 7일

※ 재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동일

- (분할횟수) 연속사용 원칙,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사용방법)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미사용 일수 자동 소멸

※ 개정규정 시행일(’25.7.22.) 기준, 18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7.7.22.)까지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산전(産前) 사용 허용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신월농부 — Fri, 1 Aug 2025 11:17:20 +090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5.7.22. 공포‧시행)	‣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7조의7 제15항) - (신설)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5.7.22. 공포‧시행)	‣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 (안 제7조의7 제7항) - (개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5.7.22. 발령)	‣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 및 사용방법** 등 규정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임신확인서, 진료내역서 등 ** 반일 또는 하루 단위 (여성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와 사용방법 동일)
	‣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출산 전 사용 허용 - 출산준비 등을 위해 출산 전(출산예정일 30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신월농부 — Tue, 24 Jun 2025 14:27:37 +0900

■ [별표 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정액여비 지급기준> 준용 <실비정산시>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재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관련 규정

신월농부 — Fri, 20 Jun 2025 09:46:21 +0900

추진 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 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0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평가)

- 상기 법규에 따라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함

❍ 2025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시행계획 안내,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597(2025. 2. 1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내용(학교체육진흥법)>

해당 조문	내 용
제10조제5항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2. 3.]

대통령선거일, 현충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의 실제 사례

신월농부 — Thu, 19 Jun 2025 15:13:40 +0900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선거 개교 현충일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25년 6월 2(월)부터 6월 20(금)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제로 근무하는 날은 12일이 된다.
쉬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함게 대통령선거일, 개교기념일, 현충일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일:유급휴일
개교기념일 : 휴업수당
현충일: 유급휴일

2주 만근이라 주휴수당 2일을 추가하여 실제근무일은 12일에 추가로 유급이 5일이 추가된다.

따라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날은 17일이 된다.

금주구역, 금연구역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신월농부 — Tue, 17 Jun 2025 11:22:24 +0900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일부개정 2024.02.20 [ 제20325호, 시행 2024.02.20] 보건복지부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2016.12.2, 2017.12.30,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 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2020.12.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12.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목개정 2016.12.2]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25. 2. 23. 시행)의 개정사항

신월농부 — Mon, 9 Jun 2025 13:02:29 +0900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육아휴직 (법정)	분할사용: 2회 휴직기간: 1년 이내	분할사용: 3회 휴직기간: 1년 + 6개월 이내 추가 < 추가 사용 요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일수: 10일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사용방법: 1회에 한해 분할	휴가일수: 20일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사용방법: 3회에 한해 분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난임치료 휴가	휴가일수: 연3일(2일 유급)	휴가일수: 연6일(2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분할사용: 최소 3개월 단위 동일자녀에 대해 법정육아휴직 (1년)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대상자: 만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분할사용: 최소 1개월 단위 동일자녀에 대해 법정육아휴직 (1년) 미사용 기간을 두배 가산 하여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90일(한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출산전후 90일(미숙아 출산시 100일, 한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유산․사산 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시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15주 이내 유산․사산시 10일 삭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육아휴직(법정)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육아휴직(약정)의 사용기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함

법정감염병 관련 출결처리 방법

신월농부 — Mon, 2 Jun 2025 09:03:59 +0900

법정감염병(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관련 출결처리 방법 안내

○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한 경우, 진료 결과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감염병 종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참조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장 Ⅲ-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요약

기본 원칙)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감염병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요청 및 관련 서류 안내

(출결 처리)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국가보안 업무 지침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과 표시

신월농부 — Thu, 22 May 2025 14:59:42 +0900

보호구역의 구분 및 표시

기관장은 보안상 중요한 비밀이 보관되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통제구역 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제한구역 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지정

각급 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 을지연습 훈련실시장,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2. 제한구역: 각급 기관장실, 상황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비상계획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기계실, 평가관리실(학교에 한함) 등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신월농부 — Thu, 15 May 2025 11:50:10 +0900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ㆍ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교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신월농부 — Wed, 30 Apr 2025 10:53:01 +0900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교원 (초･중등)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5,749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14,742
	20～29호봉	13,733
	19호봉이하	12,363

2025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신월농부 — Wed, 30 Apr 2025 10:13:49 +0900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개정

구분	휴직기간	산출	상한액	하한액
휴직 공무원	시작일~3개월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250만원	70만원
	4개월째~6개월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200만원
	7개월째~12개월까지 13개월째~18개월째까지※1)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16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한 공무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시작일~2개월째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7개월째~12개월째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160만원
	13개월째~18개월째까지※1)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16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 공무원	시작일~3개월째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300만원
	4개월째~6개월째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200만원
	7개월째~12개월째까지 13개월째~18개월째까지※1)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160만원